먹거리 소비기반 구축의 중심 ‘공공급식’
먹거리 소비기반 구축의 중심 ‘공공급식’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5.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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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통해 마침내 발표된 국가 푸드플랜 ‘국가식량계획’
공공급식 플랫폼, “로컬푸드 품질과 관리 개선 위한 대안”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 업계에서도 기대하며 지켜봐 왔던 국가 단위 푸드플랜, ‘국가식량계획’이 마침내 공개됐다. 구축 4년 만에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은 먼저 명칭이 최초 명칭과 달라졌고, 목적과 실행계획, 성과 등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약간 후퇴했다는 일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축한 첫 번째 국가 단위 ‘먹거리종합계획’이라는 점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는 지난달 22일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4건의 심의안건과 3건의 보고안건을 서면으로 처리했다. 이날 심의안건 중 하나는 국가식량계획이었다.

먼저 농특위는 국가식량계획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 관련 국내·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범부처 통합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국가식량계획의 체계는 ‘먹거리 순환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산’과 ‘소비(유통)’를 두 축으로 순환구조를 만들고, 이를 국가식량계획이 총괄한다.

먼저 생산 부문에서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지속 가능 농어업 ▲로컬푸드 생산 ▲농어민 가공이며, 소비(유통) 부문의 주요 목표는 ▲공공먹거리 확대 ▲식생활교육 확대 ▲영양·건강관리 ▲공동체 활성화다. 생산과 소비(유통)의 주요 목표에 농어업·농어촌·식품정책과 교육복지·식품안전정책과 연계하고,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산업정책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식량계획에서 ‘공공급식’의 중요성이 잘 나타난 부분은 역시 먹거리 소비로, 국가 식량의 3가지 기본방향은 ①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②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구축 ③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이다.

즉 국가식량계획이 선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기반보다 소비기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 내 생산자 조직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급식, 식품·유통업체 등 발굴’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급식의 중요성은 ‘로컬푸드’와도 연결됐다. 농특위는 지역 내 가공식품 육성을 위해 생산자 중심으로 로컬푸드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한 대규모 소비기반은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로 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움직임을 국가식량계획에 포함시켜 명문화한 것이다.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의 수준까지 표현되지는 못했지만,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라는 순환구조 중 ‘폐기’ 단계에서도 공공급식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식량 자급기반 확보와 생산·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먹거리 손실을 감축해야 하고, 주요 소비처인 공공급식에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등이 없도록 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위한 계획이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구축작업이 시작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 플랫폼’도 계획에 포함됐다. 공공급식 플랫폼은 친환경·로컬푸드의 품질 향상과 관리체계 개선 강화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곽금순 위원장은 “큰 성과와 아쉬운 점도 있는 국가식량계획이지만, 그동안 없었던 국가 단위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특위에서 제시한 계획을 토대로 정부 유관부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았는데 농정개혁의 틀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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