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계속된 부실 군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르면,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방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5일 페이스북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부실 급식 사진을 제시하면서 "2020년 군 급식비 1식은 2831원이고, 학교급식 1식은 3577원인데 학교급식비 안에는 조리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며 급식비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급식의 질을 지적했다. 이어 "군급식을 포함해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왜 장병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라며 "급식 예산을 1일 1만 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군급식 이외에도 이날 강 의원은 이른바 'SKY'(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및 '인서울' 그리고 지방대, 전문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 문제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재정지원 차이가 결국 교육환경의 격차를 낳는 구조적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며 ”대학의 서열화·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여러 통계가 증명하듯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2세들의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