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군급식… 감사원 감사로 향하나
부실한 군급식… 감사원 감사로 향하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9.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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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부실 군급식 감사원 감사 요청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계속된 부실 군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르면,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방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강득구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강 의원은 또 지난 5일 페이스북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부실 급식 사진을 제시하면서 "2020년 군 급식비 1식은 2831원이고, 학교급식 1식은 3577원인데 학교급식비 안에는 조리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며 급식비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급식의 질을 지적했다. 이어 "군급식을 포함해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왜 장병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라며 "급식 예산을 1일 1만 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군급식 이외에도 이날 강 의원은 이른바 'SKY'(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및 '인서울' 그리고 지방대, 전문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 문제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재정지원 차이가 결국 교육환경의 격차를 낳는 구조적 문제 중에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며 ”대학의 서열화·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여러 통계가 증명하듯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2세들의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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