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와 성과 ▲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현황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기 위해 제작됐다.
올해부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 중이며,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ㆍ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이며, 사립 유치원(100~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