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배치된 담당 인력 달랑 23명, 급식소 지원은 4.4% 수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요양원 부실급식 사건 등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대상 급식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소규모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이하 복지급식센터)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만1569개소 가운데 영양사 없이 운영 중인 시설은 8544개소로 약 74%에 달했다.
식약처는 현재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급식시설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8544개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복지급식센터 인력은 전국 23명으로, 1인당 약 371개소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현재 1인당 18개소를 담당하는 어린이 시설의 20배 수준인 것.
2019년 전국 7개 센터를 통해 293개소를 지원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이하 복지급식지원사업)이 올해 지원 대상을 379개소까지 확대했지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센터)에 비해 여전히 인력과 지원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어린이급식센터는 올해 5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28개소에 1992명의 인력을 두고, 지원 대상인 3만6991개 어린이급식소 중 96.2%인 3만5603개 급식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급식센터는 올해 7억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7개 센터에 인력 23명을 두고 대상 급식시설 중 4.4%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
여기에 복지급식지원사업이 당장 내년 전면 시행된다고 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7억3800만 원에 불과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강 의원은 “소규모 급식시설의 부실급식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급식센터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사업인 만큼, 식약처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