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학교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승하는 인건비와 물가에 비해 급식비 인상 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 다만 이 같은 사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건비를 분리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곳은 ▲강원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남 ▲경남 ▲제주다. 반면 ▲서울 ▲인천 ▲전북 3곳은 단가는 구분 편성하지만,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급식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의 한 교육청이 급식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며, 급식비 분리 대열에 공식 합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임병순, 이하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이 영양사, 조리사에 이어 조리실무사 인건비까지 학교급식비에서 분리됐다”며 “이번 급식비와 인건비 분리가 노동 존중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 급식조리분과는 노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를 주장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정책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데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시작한 ‘학교급식 지원단가 성질별 분리 방안 연구용역’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2일 연구자로 참석한 교원대학교 우명숙 교수, 상지대학교 이해영 교수, 전남 함평교육지원청 김현철 행정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 교수는 경기도 초·중등학교의 급식비 실태와 지원방식 등을 종합해 보고하면서 “향후 학교급식 식품비의 일정 금액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식품비를 분리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식품 비율(평균 73.8%)보다 중학교 식품 비율(69.2%)이 매우 낮고, 학생 수가 적을수록 식품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안정적인 식품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종 합의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급식실 노동자 인건비가 급식비에 식품비, 운영비와 함께 섞여 있다 보니 배추, 당근 등 조리재료와 같은 취급을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면 급식예산이 줄어 급식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되고,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급식예산을 노동자가 갉아먹는 부정적 여론마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지역마다 예산과 상황이 달라 전국이 하나로 통일된 급식비 사용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전액 지자체가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교육청에서 부담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3개나 있어 식재료 지원이 원활하다“며 “충남지역은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가 6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충남과 학교급식비 분담이 또 다르다. 급식비 총액에서 예산 분담을 ‘교육청 5 : 서울시 3 : 기초단체 2’로 나눠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학교급식 관계자는 “도시과 농어촌 지역은 식재료 공급과 예산 분담 방식 등이 각각 상이하고, 이로 인해 학교들의 입장도 달라 전국이 동일하게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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