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의적 행위 ‘형사고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명절에 소비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지역특산품과 과일 등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는 물론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실태 점검
먼저 식약처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선물과 제수용품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거나 유통ㆍ조리ㆍ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ㆍ무신고 업체의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명절 전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ㆍ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도 검사한다.
아울러 6일부터 14일까지는 ▲가공식품(16품목) ▲농ㆍ축ㆍ수산물(21품목) ▲ 건강기능식품(4품목) 등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위해 항목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ㆍ폐기하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국내산 둔갑ㆍ거짓 표시 단속
농관원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에서도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과 함께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해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 RPA를 시범 도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www.naq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