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사각지대 등 255건… 기관 수용 98.7%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해 '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권익위는 그간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 소통창구를 운영하면서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 유발 요인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5년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 등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대한 해당 기관의 수용 비율은 98.7%에 달했다.
급식과 관련한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급식단가를 법정화해 지역 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함으로써 아동급식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례로는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 해소방안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해 국토부가 작년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업무▲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 관행 개선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등이 선정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을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 행정은 물론 반부패·국민불편 해결에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법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미이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 전략회의·컨설팅, 국무회의 보고 및 입법 제안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속에 국민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