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강 문제가 정치 논리화된 현 상황에 분노한다”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서울지역 학부모·교원단체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보류한 서울시의회에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이하 단체)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5일 본예산 10조6393억 원 대비 35.1% 증가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급식비 인상을 비롯한 급식종사자 건강진단과 학교급식 환경개선안 등이 담겨 관계자들의 기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추진 근거가 불명확한 부실 예산의 전형’, ‘교육청이 추경안을 자진 철회 후 다시 제출하라’며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심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결국 추경안은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단체들은 “의석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서울교육청 추경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와 예산에 대한 무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특히 “향후 2023년부터 세수 감소로 서울교육청 예산이 매년 4000억 원가량 삭감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서울교육청이 추진해야 하는 학교시설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주장하는 ‘기금전출금 2조7000억 원은 교육감 마음대로 쓰려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 “서울시 전체 초·중·고 1311곳 중 아직 석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768곳(58.6%)으로, 서울교육청은 이런 석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종 시설공사는 매년 계획에 따라 하나씩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금전출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반영되어야 할 급식 안건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서울교육청이 2학기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인상과 노후 조리기구 교체,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건강진단까지 약속했지만, 추경안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약속에만 그치게 될 위험에 처했다”며 불투명해진 현재 학교급식 상황을 개탄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급 학교들은 이번 달 개학과 동시에 방역, 청소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학교 방역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안 미승인은 장기간 누적된 학습 결손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정서 회복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서울교육청 추경안을 의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지역 한 영양교사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한 것이 어제와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먹거리인 급식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국민이 한사람으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며 국민 수준에 버금가는 정치를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