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돌봄교실 낙인효과 없도록 급·간식 무상지원 검토 필요”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급식비와 간식비 기준인 기초금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최고액은 대전·전북·충남(7000원)이며 최저액은 광주·대구(4000원)였다. 광주·대구·대전·제주·충남은 5년간 기초금액 변동이 없었으며, 급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지역은 7곳(강원·경남·경북·세종·울산·인천·충북)이었다.
돌봄교실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3000원)이며 최저액은 전남(1200원)이었다. 광주·대전·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지역은 4곳(강원·경남·경북·세종)이었다.
시도별 기초금액 차이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 교육비 지원대상 외에는 급·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시도별·학교별로 제공되는 돌봄교실 급·간식의 양과 질 차이로 이어졌다.
특히 2020년 세종시 초등돌봄교실 급식비는 3900~7500원으로 학교별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22년 간식비는 950~1800원으로 2021년 1000~20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떨어졌고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과도 반대인 상황이었다.
도 의원실이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지원 의견을 확인한 결과 서울·전남을 제외한 지역은 무상지원을 검토하지 않거나 신중검토 사안으로 답변했다. 서울은 2023년 예산에 초등돌봄교실 간식 무상지원 예산 255억을 반영할 예정이고, 전남은 2015년부터 간식비를 지원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16.3억을 지출했다.
도 의원은 “시도별 돌봄교실 급·간식비 기준 차이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