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공약'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된다, 사업 재검토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내년부터 이른바 ‘카페테리아 급식’ 도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진행된 2023년 경기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육청이 카페테리아 급식을 위해 무리하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제 1호 공약으로 ‘카페테리아 급식’ 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을 테마로 한 ‘카페테리아 급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식자재·식단 추가에 따른 급식경비 및 추가인력, 카페테리아 설치를 위한 시설·기구 구입비, 환경개선 및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교육적으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관내 75개 학교에 카페테리아 급식을 도입한다며 7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추계로 보면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예산은 총 1897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제대로 된 시범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조리종사자 충원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2400여개 학교 중 아직까지 별도의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470여 개에 달한다. 즉 이 학교에는 애초부터 카페테리아 급식을 도입할 수 없는 셈이다. 이 의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조리종사자 업무강도도 높이는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급식비를 증액해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