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先 식자재 입고 後 식단’ 되지 않도록 군부대 식자재 선택권 부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실 군급식 개선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군급식 식자재 경쟁입찰’ 확대가 일단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접경지역에 한해 70%로 유지했던 식자재 수의계약 비중을 모든 군부대 물량으로 확대하여 2024년까지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본지 345호(2022년 10월 10일자) 참조>
대한급식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등 주요 관계 부처 및 단체는 지난달 19일 ‘군급식 개선대책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수의계약 비중 확대 시행 시기를 2024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며 “그 외 군급식 개선대책은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0월 ‘군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자재 조달방식을 기존 농·수·축협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체계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2년부터 수의계약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첫해인 2022년 수의계약 물량을 전년 대비 70%로 줄였고, 나머지 30%는 일선 군부대가 조달청 ‘나라장터(G2B)’ 혹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쟁입찰로 납품받아 왔다. 이후에도 국방부는 수의계약 식자재 물량을 2023년에는 50%, 2024년은 30%까지 낮춘 다음 2025년부터는 완전한 경쟁입찰 체계로 바꾼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간 군급식 식자재 납품을 사실상 ‘독점’해온 강원도 일부 지역 군납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급식 식자재 납품 농가들이 주로 위치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물량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농가들은 경쟁입찰 도입 계획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도출한 군급식 종합대책의 핵심 조항을 시행 1년 6개월 만에 철회할 수 없었고, 여기에 1000여 개 달하는 국내 농·수·축협 중 88개뿐인 소수 농협의 기득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기존 군부대에 납품하던 농가와 농협 측은 “국방부가 부실급식의 발생 책임을 농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정부 부처 중 최상위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나서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군부대의 수의계약 물량을 2024년까지 70% 유지로 확정한 것이다.
다만 군급식이 과거처럼 ‘先 식자재 입고 後 식단 편성’ 형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군부대가 식단 편성을 위한 식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농·수·축협에는 군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체 방안 강구를 함께 요청했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관계자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군급식 개선작업이 초기 목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면서 “국방부는 이번 결정 또한 ‘상생 방안’이라고 여기고 군급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