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증가가 큰 영향… 급식시설 개선·노후 기자재 교체 등 활발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정명석 기자] 2023년도 전국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 64%나 상승한 69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급식신문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난 5일까지 공개된 15개 교육청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4개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4245억 원이었다. 이처럼 2023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산 집계 결과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은 2023년에 27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으로, 지난해 예산 1618억 원보다 무려 1104억 원이나 늘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다. 지난해 예산 520억 원보다 294억 원이 늘어난 814억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부산시는 그야말로 폭증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023년도 예산으로 800억 원을 편성, 2022년 94억 원보다 무려 8.5배나 늘었다. 뒤를 이어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도 지난해 102억 원에 비해 127.5%나 증가한 232억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현재까지 15개 교육청 중 경기·인천·전남지역을 포함한 10개 교육청은 예산이 늘었지만, 반대로 5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소했다. 이 중 감소액이 가장 큰 지역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으로 44억 원(18.6%)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으로 미뤄볼 때 아직 예산이 공개되지 않은 서울·세종 2개 지역의 예산까지 모두 합하면 2023년도 예산 증가율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610억 원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을 책정했었고, 그 이전인 2020년에는 900억 원까지 편성한 바 있다.
이러한 2023년도 예산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교부금 증가 흐름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0.79%로 조성되는 예산으로, 각 지역교육청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이며, 세수 규모에 따라 교부금 규모도 변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동된다. 즉 내국세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승인한 2023년도 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 10조 원가량 늘어난 75조7606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이어서 이번 환경개선 예산 규모도 큰 영향을 받게 된 셈이다.
한 지역교육청의 시설 담당 주무관은 “교부금의 규모가 늘어나면 당연히 학교 신축과 리모델링 그리고 급식시설 개선, 노후 기자재 교체 등이 더욱 활발히 이뤄진다”며 “다만 각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진행도가 제각각이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현상은 그저 한시적인 것일 뿐 ‘보수’가 필요한 급식시설과 ‘사용 연한’이 정해진 급식기구 등의 예산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