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2024년도 영양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교사 선발인원을 크게 감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비교과교사 선발 규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영양교사 자리를 다시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채우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지난달 발표한 ‘중장기(20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보면 앞으로 5년간 공립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최대 1000명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3년도에 선발한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초등 2900~3200명 내외, 중등 4000~4500명 내외로 줄어든다. 

선발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까지 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2027년 선발인원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은 최대 27%, 중등은 최대 28.5% 줄어든다. 이같은 교원 감축의 배경은 학생수 감소다. 공립 초·중등학생 수는 2027년이 되면 올해(439만 명)보다 약 58만 명이 감소한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 급식 관계자들은 영양교사 선발규모 대폭 감축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현 정부의 감축 의지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도 영양교사 선발시험 사전예고인원은 331명이었다. 그런데 최종확정된 선발인원은 사전예고인원보다도 적은 313명이었다. 영양교사 최종선발인원이 사전예고인원보다 줄어든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103명 선발요청에 36명만 확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영양교사 2인 배치’를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다.

감축 분위기는 타 지역 사례에서도 감지된다. 43명 요청에 44명 확정(서울), 6명 요청에 7명 확정(울산) 등 모든 교육청이 사전예고인원에 약간의 추가인원을 더한 수준의 최종선발인원을 받았다.

지역교육청 교원정책부서 관계자는 “사전예고인원은 교육청이 교원의 정년퇴직과 자발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필수보충인원 위주로 파악한 수치”라며 “최종선발인원이 약간 많은 것은 사전예고시점부터 최종선발인원 발표시점까지 자발적 퇴직자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어서 정부는 영양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에 이번 교원 감축계획 발표가 더해지자 내년도 영양교사 선발인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교육청의 영양 전공 장학사는 “2023년도에 313명을 선발했는데 2024년도에는 200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년 100명 미만을 선발했던 2017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양교사 선발인원이 줄어들면 그 자리를 ‘비정규직’ 영양사가 채울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기간제 영양교사의 증가는 어쩔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방침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면서 정규직 채용을 적극 장려했고 실제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면 순위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각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을 중단시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영양교사 정원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기간제 영양교사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내고서라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북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 확대는 긴 시간 이뤄놓은 ‘교육급식’의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는 행위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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