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리로봇 안전성 기준’ 마련한다
정부, ‘조리로봇 안전성 기준’ 마련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5.06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 열어
영업신고증 게시 의무 철폐 등 80개 과제 추진 발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최근 단체급식업계에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조리로봇’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영업신고증 비치 의무도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상공인과 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제혁신 3.0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제혁신 3.0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이날 발표회에 앞서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 대상 확대와 함께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3.0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3.0 과제는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80개 과제 중 단체급식업계와 관련성 높은 첫 번째 과제는 조리로봇이다. 식약처는 최근 치킨로봇, 커피로봇 등 다양한 조리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과 인증제도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조리로봇을 포함한 식품기기 인증제(Food Equipment Certification) 신설을 위한 인증기준을 개발한다. 

인증기준(안)은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규격과 미국 민간기관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의 중점 공통 규격이 적용된다. NSF는 재질과 구조 및 디자인(코너 각도, 결합부, 프레임 등), 성능(가열·냉각능력)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국내 상황에 맞는 인증제 기준을 만들어 2025년 12월까지 식품위생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인증제 신설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리로봇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업신고증은 종이로 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은데다 영업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노출돼 사장님들의 불편함도 있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48년 만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생교육 형태에도 변화가 예측된다. 식약처는 창업 전에 미리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편의점 창업희망자들을 위해 특정한 날짜에 정해진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해온 형태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업주들은 편의점 본사가 진행하는 창업교육과 위생교육을 연계해 받거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8월까지 폐질환자용 식품의 표준 제조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폐질환자용 식품 기준은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에 이은 3번째 특정질환자용 기준이다.

세척제·헹굼보조제에 사용되는 성분 표기도 통일된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표기법에 따라 각 성분마다 화학물질 번호를 부여해 검색이 더욱 쉬워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할 것”이라며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