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승 물가관리에 총력
정부, 상승 물가관리에 총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5.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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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중기부·해수부,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 열어
외식 가격 인상 자제 요청과 함께 다양한 정부 정책 홍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관리를 위해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지난 16일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외식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 중기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외식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장 모습.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국회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확인하면서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지난해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와 같이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도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 부담이 작용할 수 있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대출·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의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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