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법제화, 제22대 국회에선 논의되길
교육공무직 법제화, 제22대 국회에선 논의되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5.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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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영양사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게 공개서한 전달
“2020년 이후 추진 멈춘 ‘식생활지도수당’, 국회서 해결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이하 경남교육청) 산하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에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대표한 경남학교영양사회(회장 이승민)는 공개서한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의 의장 후보 선출을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며 “‘을’의 마음을 잘 알고, ‘을’을 위해 일해온 우 의원의 진심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모습.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모습.

경남학교영양사회는 제일 먼저 제22대 국회가 빠르게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각 교육기관(학교 및 직속 기관)에서 교육업무 지원을 위해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일컫는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채용자는 교육감이며, 근무지와 근무 형태, 처우 수준 등은 각 교육청이 정한 조례와 기준,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다. 

경남학교영양사회는 “이 같은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규정과 역할, 처우 수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법령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 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 지급도 강조했다. 경남학교영양사회는 “지난 시기 두 해에 걸쳐 국회가 교육부에 부대의견으로 낸 학교 영양사의 식생활지도수당이 올해는 오롯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언급된 식생활지도수당은 애초에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과도한 급여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로 논의됐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 영양사 임금과 관련해 교육부총리와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회와 교육부도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당시 부대의견은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매번 정부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만 채택됐을 뿐 실제 식생활지도수당이 지급되지는 못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면 교사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에게 다른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민 회장은 “경남에는 360명의 학교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평균 급여가 영양교사의 절반 수준인 57.5%에 불과하다”며 “노동강도는 높지만, 처우는 낮은 지극히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처우 개선을 요청했으나 계속 보류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공개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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