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근거로 연수 발목 잡힌 조리직 공무원
모호한 근거로 연수 발목 잡힌 조리직 공무원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6.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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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 시정 요구
불명확한 지침으로 아파도 병원 못가는 ‘눈칫밥’ 신세 개탄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최근 경기도 모 중학교 조리직 공무원이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학교 측이 연수기간 대체인력 채용을 거부해 연수 참여가 불가할 뻔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당시 해당 중학교 교장은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에 조리 종사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에 따르면, 조리직과 운전직의 경우 7일 이상 업무 공백 발생 시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논란이 된 학교에 조리직 공무원의 연수는 7일 미만이기 때문에 결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상황을 접한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의 안일하고 부실한 일 처리가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장이 대체인력 채용 불가의 근거로 제시했던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을 시정해 줄 것”을 경기교육청에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조리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결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수·휴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연수 참여를 불허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체인력 채용 거부가 사실상 지방공무원의 자유로운 복무 사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 조리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당 학교장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운용 계획은 병가나 연가 등 다양한 대체인력 채용 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지침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동료들 눈치 보고, 결원 대체인력 확보 상황을 보며, 마지막으로 학교장 눈치까지 보면서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번 행정안전부 노사 공동연수 대상자로 선정됐던 해당 조리직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가 경기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대체인력 채용을 요구한 이후에야 연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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