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회째를 맞이한 ‘농업전망 2012’는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이란 대주제 하에 도시와 농촌의 공생발전 가능성과 식품환경 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총 33개의 연구주제가 발표된 가운데 이중 ‘학교급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는 최근의 정세를 반영하듯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의 필수조건인 식재료 공급체계를 집중 분석했으며, 향후 공급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연구자는 “우수 품질의 식재료가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꾸준히 제공되길 바란다”며 “식재료 공급체계가 앞으로 더 나아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자 - 황윤재 농업경제학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본 연구의 학교급식관련 일반현황은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수행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현황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업무 담당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 학교 행정실장과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영양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900명의 학부모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18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유형 3가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은 공급자 특성에 따라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전자조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 유형이 있다.

우선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 유형은 학교에서 식재료 조달 전반을 주관하며 입찰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공급업체는 학교가 지정한 명세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도매시장이나 도매대리점, 생산자 등을 통해 확보한다.

두 번째는 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한 전자조달 유형이다. 이 유형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에서 비대면 입찰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이버거래소는 공급업체 실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거래는 전자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가 공급자로 선정된다. 쌍방 의사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와 학교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 식재료 공급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이다. 이 유형은 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농산물 등 일부 식재료를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학교와 민간 공급업체, 급식지원센터 간의 연계방식으로 이뤄지며 지역 여건에 따라 공급방식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농산물 공급 산지를 확보하고 배송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배송업체는 학교와 또다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다. 이와는 다르게 경기도는 급식지원센터가 농산물을 확보한 후 사전에 선정된 배송업체가 식재료를 학교에 직접 공급한다. 서울시와는 달리 배송업체가 학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 급식지원센터 이용률 최저 수준
전국 영양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교들은 급식 식재료를 개별구매(80.3%)하고 있었다. 공동구매와 개별구매를 병행하는 학교는 19.7%에 불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계약을 통한 식재료 조달은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일반계약은 41.9%, 급식지원센터 구매는 6.8%였다.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9.7%의 영양사들은 지역별 급식지원센터의 미설치가 이용 저조의 주된 이유라 답했다.

영양교사들은 식재료 계약 65.6%가 경쟁입찰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경우는 25.6%, 수의계약은 8.9%였다. 경쟁입찰 시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48.1%)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지만(52.0%) 식재료 가격이 높고(26.0%), 식재료 공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12.0%)이 있었다. 급식지원센터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혜택(47.1%), 우수한 식재료 품질(29.4%)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 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필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연구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과 동시에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 및 표준 조례작성 등의 기초방안 추진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장기·고정거래 강화, 물류기능강화, 기능 중심의 공급체계 개편 등 식재료 계약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체계 구축 측면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 확대를 주장했다. 이로 인해 관할지역 학교에 소요되는 식재료 전반의 구매와 공급을 원활하게 처리해 식재료 공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덧붙여 현행 역할분담 체계 재편을 요청했다. 학교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할을, 급식지원센터는 종합물류기능 및 품질관리 기능 역할을, 민간 공급업체는 식재료 전반의 일괄배송 역할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정책 수립과 지원 역할에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네트워크의 확대를 내세웠다.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체계를 구축해 영양교사에게 식재료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급측면에서 계약재배 활성화추진, 수요측면에서 공동구매추진 및 권장식단 도입 병행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영양교사에 대한 농업·농촌교육 확대 시행으로 우수품질 농산물 선별능력 증진 등 향후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