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제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수입 또는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한다. 넷째,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부적합 식품에 대해선 신속한 리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부적합 식품을 제조한 업소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먼저,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식품안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식품정책, 식품행정을 보면 기준이 없어서 검사를 안 하거나 기준이 느슨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식품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식품제조 과정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다 보니 나쁜 원료, 위해한 물질을 사용해 식품을 만들어도 유통되기 전에 제어할 방법이 없다. 제조업소에 대한 자가검사(자체검사)를 확대·강화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식약청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거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한다.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해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표의식을 갖고 기획적인 수거검사를 해야 한다.
수거검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등 선진화할 필요도 있다. 검사결과를 쉬쉬하거나 감추려고 해서는 안된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간단한 보정 작업을 거친 후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속하고, 철저한 리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식약청이 리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식품위해사범을 방치하는 꼴이다. 부적합 식품을 만들고, 고의로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9월 28일의 ‘당정 합동 식품안전 +7대책’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담은 것이다. 이번 통과된 식품위생법은 정부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포함해 ‘당정합동 +7대책’의 주요 대책 중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한 의원입법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식품안전 해결을 위한 ‘식품위생법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선제적 식품안전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당정합동 +7대책’의 주요 대책중 법 개정이 필요한 14개 대책 중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 일부 타부처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번 식품위생법 통과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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