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최고가치는 무엇인가
학교급식 최고가치는 무엇인가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3.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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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많은 변화와 질곡을 겪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급식재료의 다양화·고급화, 영양교사·식재료납품업체와 같은 급식관련 종사자들의 의식변화 등을 바탕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근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에 적신호가 켜지는 일련의 조짐에 급식관련 종사자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CJ 식중독 사고’를 기점으로 국회에서는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의 직영운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갑작스런 직영 전환의 혼란을 막기 위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1월 19일 이후부터 전면실시를 법제화했다.그러나 3년 이상의 경과조치도 모자라서 시간과 예산타령만 하는 일선학교의 교장들과 교육청 당국자들을 보면 급식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 준수 의지마저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직영을 법제화한 입법취지는 위탁의 경우 식재료에서 마진을 창출코자 식재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식중독 유발요인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학교급식 재료를 조달청 전자조달 구매방식인 ‘G2B’를 이용해 구매토록 강제, 기준과 원칙 없는 기초가격산정으로 급식재료의 질이 현격이 떨어지고 있어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른 영양섭취를 통하여 자라나는 동량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일환이 급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렴도 향상은 신상필벌 등 기관장의 강한 의지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는 먹을거리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케 함으로써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 속담과 같이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추후 이러한 G2B시행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그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청렴도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에 따르는 희생양이 왜 우리 죄 없는 학생들이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당국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그 정책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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