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교급식예산 50% 삭감… 급식연대 ‘조례규정무시’ 철회 촉구
익산시(시장 박경철)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학교급식예산을 절반가량 줄이기로 하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익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급식연대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6년 학생 1인당 1식 120원을 지원해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통해 친환경 생산 확대를 유도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효과를 거둬왔다.
올해 익산친환경생산 자급비율은 70%에 근접하게 됐고 내년에는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내권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부채해결을 위해 내년도 학교급식예산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급식연대는 이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돼 운영되는 익산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의견까지 무시됐다며 예산 삭감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식연대는 “조례에 의해 익산시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 심의가 이뤄져 우수농산물 사업을 시내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렵게 끌어올린 익산친환경생산 자급비율과 생산기반 확대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지금은 예산삭감이 아니라 친환경생산 자급률을 높여 학교급식을 넘어 시민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예산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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