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월별 고정예산으로 지급한다
무상급식비, 월별 고정예산으로 지급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1.0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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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회계처리방법 개선안 마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내 학교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특히 급식예산 집행·정산을 어렵게 했던 전출·입 학생에 대한 급식비 관리와 인건비·식품비 분리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4일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급식비 세입예산 징수를 전출·입 등을 반영해 월말기준으로 징수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징수 업무 및 예산 집행·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개선을 논의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무상급식비 식품비(관리비 포함)는 전출·입학생 등에 대한 증감 없이 전월 15일 기준(식재료 구매 시점) 시 산정된 학생 수로 월별로 고정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무상급식비 지원자 처리는 학생 개인별 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학생(무상급식)으로 명시된 학생으로 지원금 전체금액을 징수결의하도록 했다. 또한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던 방식에서 추계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도록 했다.

높아지는 인건비 비율 때문에 급식의 질을 위협할 수 있었던 인건비와 식품비(관리비 포함) 분리 교부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서울시·자치구와‘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에 합의하여 서울시·자치구의 무상급식비 모두를 교육청에서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방안’은 학교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합리적 예산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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