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었던 야당과 진보적인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민주당은 당내에 무상급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를 설치하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서울은 내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전면시행을 공약하는 등 광역별, 기초별 단체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구호와 선언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점차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먹거리 문제 또한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흔히 ‘낙인효과’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의 상실감도 그 필요이유가 될 수 있다. 어렸을 적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추억처럼 이야기 하지만 도시락을 싸지 못해 운동장을 배회하던 때가 불과 20년 전이다. 그러나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강남훈 한신대(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최로 열린 오산시 무상급식 추진 간담회에서 ‘차별무상급식과 보편무상급식의 경제적 비교’를 통해 부자들까지의 보편적 무상급식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성장효과, 농촌생산성증가, 행정비용, 소득재분배효과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무상급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북이다. 작년 무상급식 시행 선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경기보다 이미 차근차근 준비해온 전북 지역은 751개 초중고 중 63%인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작년까지 1개의 학교도 실현되지 않았고 올해 1개의 특수학교에서 시작할 예정이라 한다. 충북과 제주, 서울은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여타 지역도 2012년부터 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민적 여론에 등 떠밀리 듯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선언에 불과하다. 전면시행의 연착륙을 위한 재정 마련과 시스템 구축에 짜임새 있는 대안은 오히려 시민사회 쪽에서 주도하고 있어 그 결정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교육감과 자치단체장과의 업무 협조가 가능할 지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해 먼저 재정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호화 청사 건립과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지자체 및 중앙정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안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구입을 위해 투자해야할 재정이나 시스템도 만만치 않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반이 이루어지더라도 현 농산물 유통단계가 5, 6 단계를 거치고 나면 더 이상 친환경적이지 않다. 또한 서울의 고등학교처럼 13%에 불과한 직영급식 비율도 점차 확대하지 않으면 고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획기적인 재정 마련 뿐 아니라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유통,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입안, 직거래친환경무상급식 등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을 설립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