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여·야간의 극심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표출되면서 주요 쟁점으로 대두됐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영양교사의 업무량 증대에 따른 지원대책과 영양교사의 호봉산정시 전문대 출신 홀대 문제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련 보건위생 문제 등이 거론됐다. [관련기사 6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의 실시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를 비롯 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 지원 주체는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 지원역할”이라면서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에게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실제 “경기도가 예산 문제를 들어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도의회와 제대로 토론한번 하지 않았다”면서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무상급식은 의무”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박영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 예산의 확보 가능성 등으로 고려해서 점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무상급식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충남도가 충남교육청에 무상급식을 강요하면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70%의 예산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공약 위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 줄여야 할 판으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무상급식을 요구한 충남도를 비판했다.
이밖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가 영양교사의 호봉 산정시 최초의 임용기준일(식품위생직)을 기준으로 4년제 졸업자와 2년 전문대 졸업자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서 “같은 자격증임에도 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돌봄학교와 기숙형학교가 늘어나면서 영양교사의 업무량이 1일 1식 기준에서 1일 2~3식으로 늘어나면서 업무량도 2~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6면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