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의 간판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삐걱대고 있다.

무상급식의 의미는 공공성을 가지나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원 분담 비율을 두고 진통을 격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당초계획보다 무상급식 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무상급식을 위해 타 사업 예산을 강제삭감,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등 무상급식 실현의 출발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무상급식이 예산 부족으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 중 30%를 지원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 재원 중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각자 주장을 고수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원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으며, 절충안이 나온다고 해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애초 공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의 ‘20011년까지 모든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공약을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충청북도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900억 5400만원 중 절반을 요구하는 충북교육청에 대해 식자재비 469억원의 40%인 187억 600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정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