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보육 예산을 2조 4,754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모토로 집중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총 3,47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원 이하로 확대조정했다.
이는 종전에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까지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소득 기준을 600만원 이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도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여 취업여성의 출산여건을 개선했다.
휴직급여 외에도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에 대해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결혼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지원대상은 평가인증 결과 우수등급 이상인 민간보육시설 1천개소로 지원규모는 80억원 수준이다. 시설규모에 따라 월 150~6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사무관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녁에 근무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등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동안전 및 교육문화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배정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내외 CCTV설치와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전문계고 교육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키로 했으며 총 337억원을 배정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지도사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