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학교급식 위해 ‘민관 거버넌스’ 강화
건강한 학교급식 위해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5.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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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친환경 차액지원 및 지역 가격제 도입 등 의견 수렴키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가 건강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는 충남도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 농산물 지역 가격제’와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 일부를 충남도에서 지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과 신체발달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생산 농가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남도는 지난 20일 친환경농업인단체와 충남먹거리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실제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차액비율 기준을 40%(농식품부 차액 기준 20%)로 책정한 점, 친환경 차액비 집행을 위해 전국산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확대한 점 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향후 차액 기준을 일반 농산물 가격 대비 친환경농산물은 25%, 일반 축산물 대비 친환경축산물은 2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급률을 고려해 쌀은 전량 친환경 공급을 의무화하며, 지리적·계절적 미생산 품목은 사용량을 제한해 전국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남도 추욱 농정국장은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이 최대한 친환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 추진과정을 통해 부족했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학부모·농업인에게 앞으로도 힘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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