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비 원 클릭 신청시스템’(이하 원클릭시스템)이 당초 기대와 달리 영양(교)사들의 잡무경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클릭시스템은 교육비지원 절차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체계화 확립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가 부모 합산 34,000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 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클릭시스템에 접속, 한번의 신청으로 학비와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생 인권보호, 교사 잡무경감을 위해 마련
지금까지 교육비지원의 경우 해당학생의 보호자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학교에 제출,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는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영양(교)사 및 교사들이 선정업무에 매달리게 되는 등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 활용해 교육비 지원신청을 학교가 아닌 지역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국회의 파행운 영으로 해가 바뀐 현재까지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와 별개로 영양(교)사의 잡무경감 및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차원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그 결과물로 원클릭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정일형 교과부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원클릭시스템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교사들 의 잡무를 경감하고 신청 대상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그 시행배경을 밝혔다.
영양(교)사들 잡무경감 안된다. 볼멘소리
하지만 이같은 교과부의 기대와 달리 원클릭시스템에 대한 학교 영양(교)사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다. 새로운 제도만 도입되었을 뿐 실제로는 예전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하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영양(교)사들이 이처럼 원클릭시스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예전처럼 학교에서 급식지원 신청을 받고 영양(교)사 및 담임교사가 선정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처음 제도의 시행이 결정되었을 때는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인터넷 활용에 어두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조손가정이 많으며 부모들과 사는 경우에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학교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가 시행되어도 잡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원클릭시스템이 시행돼도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업무를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토요일 및 방학기간 중 우유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업무가 상존하는 한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세부사항 지침, 현장에 전달 안돼 혼란도
이외에 아직 일선 학교 영양교사에게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입장은 영양(교)사들의 볼멘소리와는 다르다. 교과부 관계자는“제도의 시행과 관련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 관련 내용을 공문을 보냈고 개별학교의 행정실에도 원클릭시스템 담당자를 선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라도 행정실에서 전담할 부분으로 영양(교)사 또는 교사들의 잡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급식비 지원 신청 상담을 하는 일선 영양(교)사들의 의견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한목소리
이처럼 제도 시행과 관련 혼란과 함께 논란이 이어지면서‘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의 시행과는 별개로 하루 빨리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원클릭 시스템의 경우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급하게 만든 제도로 모든 부분에서의 충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다. 교과부 관계자도“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 활용하고 원클릭시스템을 보완시행, 명실상부한 교육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제도를 시행한 만큼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시급한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카드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