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하면 물가지수 떨어진다
무상급식하면 물가지수 떨어진다
  • 편집팀
  • 승인 2011.03.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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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체감물가 하향 가능성 제시… 한은 금통위서도 분석

정부에서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를 시행하면 물가가 떨어진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양동희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일본이 지난해 4월에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그만큼의 물가지수가 떨어졌듯이 우리나라가 무상시리즈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급식비 등을 정부에서 대주면 가구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무상화가 이뤄지면 그만큼 지수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의 물가하락에 대한 영향은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의 한 위원이 “무상급식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고 묻자 한은 관련부서는 “무상급식은 급식가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용지출의 주체만 가계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무상급식이 제공된 이후 물가지수 변화 정도를 측정해 오는 4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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