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교육 빼면 물가 5.1% 급등
무상급식·교육 빼면 물가 5.1% 급등
  • 편집팀
  • 승인 2011.04.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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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조사됐으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효과를 빼고 산출하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한 487개 품목으로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전년 동월(115.0)보다 5.1% 상승했다.

먼저 학교 급식비 지수는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3월 119.2에서 올해 3월 93.8로 무려 21.3% 급락했다.

학교 급식비 지수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6개 시·도에서는 3월에 4.5~9%(경북 4.5%, 울산 9.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 납입금 지수도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 17.3%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3월부터 특성화고의 납입금은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자물가나 도매물가를 조사한다면 2개 품목의 지수가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물가 조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안내서를 보면 보조금도 제품에 대한 음의(네거티브) 세금으로 취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해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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