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의 집으로 배달되는 우유값을 빼돌려 2년간 정부 보조금 15억가량을 챙긴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우유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권익위가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에 있는 21개 중·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10억500만 원을 챙겼다. 그마저도 40%가량은 백색우유 대신 가격이 싼 초콜릿우유나 사과주스를 배달해 4억7200만 원을 차익을 챙기고, 빼돌린 백색 우유는 시중에 되팔았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이런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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