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떠맡은 코로나 방역 ‘난감하네’
학교가 떠맡은 코로나 방역 ‘난감하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2.02.10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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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
3월 하루 확진자 36만 명 전망 속, 방역 판단은 학교가
교육부가 꺼내놓은 급식소 대책도 ‘그 나물에 그 밥 수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최근 교육 당국이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개학으로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3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36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추가로 제시할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 특히 교육 당국이 제시한 학사 운영방안마저도 대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판단과 선택을 학교 현장으로 미루는 듯한 모양새라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이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기존 학교 방역과 운영체계의 전면 정비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지역과 학교 중심으로 뒀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역 인프라 구축, 인식 제고,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을 통해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학교 내 취약시설에 해당하는 급식실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또한 취약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식사 시 모든 창문 상시개방, 유휴공간 활용, 교실배식 병행, 시차배식 등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 확진자 급증 시에도 필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급식종사자는 필수 유지가 필요한 방역 필수 요원으로 분류하고, 급식종사자의 자가격리 및 확진 등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에 대비해 상황별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급식종사자 일부 인원 격리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 대체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대체 인력이 어려운 경우 식단과 조리법을 간소화하며, 전체 급식종사자 격리 시에는 단기 방안으로 단축 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거나 도시락 지참 또는 대체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장기 방안으로 외부위탁 등을 통한 급식 제공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급식소 방역인력 지원 ▲비상조직 체계 구축(급식종사자, 공급업체, 대체 인력, 외부위탁업체 현황 등) ▲소통계획 수립(학생, 학부모에게 급식 변경내용 신속 안내 방안 등) ▲급식 재개 시 복구대책 마련(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급식시설·기구 청소 등 실시) 등을 포함시켰다. 

그 외 학사 운영에서는 기존 일괄적 기준에서 벗어나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이나 학교가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학교가 PCR·신속항원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부 지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침 대부분이 학교와 현장의 판단에 맡겨 책임을 떠넘기는 데다 새로운 대안은 없이 현장의 추가적인 업무만 내놓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A 중학교 영양교사는 “이미 대부분 학교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있고, 교실배식과 시차배식, 창문 개방 등도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고작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라니 실망스럽다”고 씁쓸해했다.

경기도의 B 초등학교 영양사는 “정부마저도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서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라는 지침은 또 뭔지 모르겠다”며 “만약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고수하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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