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해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5일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가공산업은 밀가루 대체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프리, HMR(가정간편식)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한편 수출 유망 고부가가치산업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K-foo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도 쌀 가공식품 수출의 경우 지난해 180.6백만 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는 쌀 가공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표 쌀 가공품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쌀 가공산업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아 대부분 연구·개발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또한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쌀 가공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 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확대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 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쌀 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쌀 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쌀 가공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앞으로 쌀 가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쌀 소비 촉진과 쌀값 안정 등이 이어지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