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 근절 위해 노력해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어린이집의 급식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리의 형태도 불량식자재 사용, 부실급식 제공 등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616건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확인된 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자재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됐다.
비리가 확인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비리의 90%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이 각각 45건(7.3%)과 9건(1.5%)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75건(28.4%), 서울 111건(18%), 인천 59건(9.6%)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44건(7.1)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복지부는 590건의 급식비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12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5개 어린이집에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처분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