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세입재원 1조 원 이상 감소
강원교육청, 세입재원 1조 원 이상 감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0.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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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69억 원과 내년 570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
“적절한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 배분해 사업 진행할 것”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이하 강원교육청)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 1조 원 이상 감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은 감소되는 주요 원인으로 강원교육재정의 주된 세입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규모 축소를 꼽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454억 원이 줄어드는데 올해에만 5187억 원, 내년에는 5267억 원이 감소한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도 823억 원(2023년 382억 원, 2024년 441억 원)이 감액된다.

이는 국가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강원교육청은 국가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046억 원(2021년 3658억 원, 2022년 9388억 원)늘어난 2년전과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로 강원교육청의 모든 사업 진행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급식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김범중 예산과장은 “강원교육재정은 의존재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그럼에도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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