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내 영양 전공 장학사(이하 영양 장학사)를 옥죄었던 ‘임기제’ 족쇄를 풀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대한급식신문 354호·357호·361호(2023년 2월 27일자·4월 10일자·6월 5일자) 참조>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교육 분야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반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 검토’를 요구했다. ‘영양교육 전문직원’은 교육청·교육지원청 내 교육전문직인 영양 장학사를 지칭한다.

안 의원은 시·도별 영양 장학사의 배치현황과 함께 임기제 장학사를 일반 장학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등도 요청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요청은 사실상 교육청 내 임기제가 아닌 일반 영양 장학사 배치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안 의원은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교육은 그 중요성과 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교육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반적인 관리와 위기 대응, 학교 현장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영양 장학사 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영양 장학사 대부분이 임기제로 배치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은 일반직 영양 장학사 배치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서면질의는 현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를 거쳐 일선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 전달된 이후, 급식부서 의견을 토대로 답변을 작성해 교육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17개 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했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회신을 취합해 안 의원실로 송부할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교육청에 배치된 영양 장학사의 불합리함은 심각한 수준이다. 비교과교사 중 보건교사에 이어 교사 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영양 장학사는 보건 장학사보다 훨씬 적다.

더 큰 문제는 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기제 장학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청 내 영양 장학사 정원도 부족하지만, 교육지원청에는 자리조차 없어 순환보직이 불가능하며, 보건 장학사와 달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장학관’ 승진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학사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교사로 돌아가야 한다.

즉 교육감의 학교급식 정책을 자문·실행하고, 일선 학교의 급식 운영을 컨설팅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력이 영양 장학사 임기 만료와 함께 없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순환보직도, 승진도 할 수 없는 임기제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는 영양 장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양 장학사는 “효율적인 교육 전문직원 관리를 위해 도입된 임기제 장학사가 순환보직도, 승진도 불가능한 형태로 운영돼 결국 영양 장학사에게 고통만 주는 제도가 됐다”며 “국회가 관심을 갖고 나서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영양 장학사에게만 적용된 불합리함을 접하고 문제의식을 느껴 질의를 하게 됐다”며 “힘이 닿는 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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