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축 재정 운용 속 예산 규모 유지 "의미 있다" 평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24년 전국 '학교급식 환경개선(이하 급식환경개선)' 예산이 2023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급감으로 각 교육청이 초긴축 재정 운용을 택하고 있어 급식환경개선에도 큰 폭의 삭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다행히 예산 규모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대한급식신문이 서울을 제외한 2024년도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급식환경 개선 항목 예산은 69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741억 원보다 199억 원(2.9%)이 늘어난 규모다. 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종 예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023년 급식환경개선 예산은 2022년 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 40% 대폭 상승한 바 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 규모가 2023년과 비슷한 규모로 유지된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예산서가 공개된 16개 교육청 중 경기와 인천, 대구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은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2023년 245억 원에서 2024년 55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23년 47억 원에서 2024년 120억 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23년 21억 원에서 2024년 53억 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증가했으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은 2023년 2723억 원에서 2024년 1503억 원으로 44.8%나 감소했다.
학교와 학생 수가 많은 경기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안정화기금)을 사용한 타 교육청과 달리 이미 지난해 9월 9000억 원의 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안정화기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예산이 대폭 감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2023년 814억 원에서 2024년 687억 원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도 2023년 303억 원에서 2024년 238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 지역교육청 급식담당 주무관은 "긴축 재정 속에서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교육감 의지라고 봐야 한다"며 "급식의 중요성과 종사자의 노동강도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