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 당국이 교권 강화에 나서면서 학부모 민원 등의 피해로부터 '교사'들은 보호를 받는 반면 '교육공무직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의 한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이하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공무직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들도 포함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악성 민원, 폭언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교육활동은 물론 조직 내 갈등, 업무 관련 심리적 고충 전반에 대해 상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이 제도에 대상이 아니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법령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이면 누구나 권역별 지정 병원이나 개인이 희망하는 병원·기관을 이용해 1인당 연간 4회(1회당 10만 원 이내)까지 전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비슷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보호 정책과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심리상담 지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경북교육청 외에도 상당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1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의 협약에서 교육공무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11개 교육청이 비슷한 취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을 본격화한 경북교육청은 12번째 교육청인 셈이다. 

이밖에 나머지 교육청들도 교육공무직원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 정책을 가다듬는 동시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진행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0.5%에 불과했다"며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낮은 프로그램 인지도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올해 심리상담 횟수와 함께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데 대폭 줄어든 교부금으로 인해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겠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은 이 같은 교육청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보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급식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교육공무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 민원이나 불평불만, 부실급식 문제 등이 제기되면 영양(교)사들이 '총알받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게다가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급식 관련 악성 민원을 학교가 대응해 처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급식 만족도를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무한정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교육 당국의 기본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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