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구성해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급식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개설에 대해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침에 의해 학교 홈페이지에 국조실이 계획하고 있는 학교급식 정보(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등)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 이에 개선방안에 포함된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가 개설된다면 업무만 증가하고, 중복기능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식재료 검수 앱개발도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 와 마찬가지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식재료 위생관리 부분의 문제점으로 나온 개선안인 만큼 업체대상의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질적인 대안이 우선이라는 것.
오히려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는 것보다 정책 및 제도 개선 때마다 기존 시스템의 업데이트(예：교육부 나이스 시스템 등)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학교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부분은 영양(교)사들이 가장 어이 없어하는 대목이다. 국조실은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양(교)사들은 표현 자체가 급식 현장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관리 책임자(교장·교감·행정실장)가 급식업무를 몰라서 영양(교)사에게 미룰 뿐 영양(교)사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입찰비리 관제 시스템’ 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떤 형식일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
하지만 ‘학교 내부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