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가치와 목적 약화될 우려” 지적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푸드플랜’의 공식 명칭이 ‘국가식량계획’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국어였던 ‘푸드플랜’ 명칭을 단순히 번역한 것뿐이라는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국가식량계획 명칭을 지난 2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식량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푸드플랜을 대신하는 명칭이다.
국가푸드플랜 구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지역 단위 푸드플랜 시행과 체계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의 푸드플랜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국가푸드플랜 구축을 맡겼고, 농식품부는 두 차례의 용역을 통해 2018년 12월까지 국가푸드플랜의 초안을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푸드플랜 구축은 한없이 늘어졌다. 정부 부처 간의 조율과 협력이 생각만큼 잘 이뤄지지 않았고, 농식품부 내 주무 부처가 변경되기도 했다.
결국 2019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로 담당업무가 넘겨졌고,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푸드플랜이 완성됐다는 공식 발표는 요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국가식량계획 명칭뿐으로,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과 관련 사업, 각종 정부 부처 명칭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시작한 지역은 2018년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70개 지역(광역 단위 10개 포함)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8년 9개, 2019년 23개, 2020년 18개 지역에 최대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0개 지역을 지원한다.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농특위 관계자는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UN세계식량계획(WFP)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식량계획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칭만 약간 변경될 뿐 내용과 추진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며, 각계의 의견 또한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칭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푸드’라는 단어를 단순히 ‘식량’으로 해석한 것은 푸드플랜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푸드플랜은 농·수·축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며 이를 선순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식량’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푸드’를 식량으로 해석한 자체도 아쉽지만, 국가식량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농특위가 국가식량계획 구축과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