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시설 현대화·관계자 처우 개선에 최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5선의 중진 국회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에서 초선 의원처럼 늘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영진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을)을 만났다. 김 의원은 교과위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급식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현안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을 만나 학교급식 제도와 관련된 각종 개선 방안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 '무상급식의 원년'이 됐다. 아직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할 뿐 아니라 식생활 교육을 통한 바른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등의 교육적 의미가 크다. 또한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의 협력과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와 바른 시행을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전국 시·군·구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 학년에 걸친 무상급식과 지역별 실시비율 등에는 미흡한 점과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산문제를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조원이다. 한 해 300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미래에 이 정도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 ‘ 교육철학’의 문제다.

앞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헌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교육과 농어촌을 살리는 중대 사업임을 계속적으로 알려, 정부의 정책과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중요한 순위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비정규직 영양(교)사 및 조리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조리사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하게는 예산확보가 제일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휴게공간 등의 여러 작업환경 개선도 양질의 급식을 위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 지난해 국정감사 때 영양교사의 경력 구분에 대한 차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

영양교사의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전문대학과 대학출신에 대한 차별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자격과 업무가 다르면 조금이라도 수긍이 될 텐데 동일한 자격과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들이 학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호봉산정과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교과부의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 이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불합리한 지침을 수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교과부 장관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조속히 시정해, 영양교사들이 차별로 인한 피해와 위화감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불합리한 지침이 올해 개정되어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됐다.

■ 급식시설 현대화와 함께 조리과정 동선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 급식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먹을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도록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현대화 방안을 연구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급식시설 현대화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비롯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 조리과정에 대한 ‘동작’ 연구를 통해 ‘오토메이션화’할 경우 무거운 식재료를 운반해야 하는 여성 조리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업무환경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동작 연구를 통한 ‘오토메이션화’ 하는 것처럼 앞으로 학교급식에서도 동작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급식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양(교)사, 조리사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연구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급식 조리실 표준화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모델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리시설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 조리실은 처음부터 조리실과 식당을 계획해 시설한 경우보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조리기구 역시 급식 시작과 함께 계획적으로 일괄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구가 연차별로 무계획적으로 도입, 설치되다 보니 조리과정에서 동선이 중복되거나 번복되는 문제점은 물론, 식재료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리실의 기기 배치 시 처음부터 이 같은 점을 철저히 고려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급식도 이제는 디지털시대, 아니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리실 표준화 급식시설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한 것이다.

■ 끝으로 학교급식 관련해 정부, 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 있다면?

아직 미흡한 점은 많지만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써 무상급식의 원년이 시작됐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현장에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화시키고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또한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발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관계자들과 학생,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의 발전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뷰 내내 친환경 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닌 ‘정책의지’,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말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에 강한 실천의지를 보였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급식을 위해 더 좋은 환경과 처우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조리시설 조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요 척도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상급식의 원년에 김 의원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