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교통편 등 해결 위해 국방부 등과 협업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최근 3년간(2020.1.~2022.12.)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훈련 급식 부실’, ‘예비군 훈련 참석 교통편 열악’ 등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했다. 총 2만284건의 불만 민원이 접수됐으며, 코로나로 인한 훈련중지(2020~2021년) 이후 2022년 훈련이 재개되며 크게 증가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확대해 달라”, “메뉴 선택권이 없고 음식량과 구성이 부실하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의 경우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실제 민원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은 실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상세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