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어린이집의 급식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급식 비리의 형태도 불량 식자재 사용, 부실 급식 제공 등으로 다양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어린이집급식 비리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는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급식 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 비리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 비리 신고를 접수받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616건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비리 유형, 불량 식자재 많아

점검에서 확인된 비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자재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실 급식이 121건(19.6%), 개인위생 관리 및 시설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됐다.

비리가 확인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각각 45건(7.3%)과 9건(1.5%)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175건(28.4%), 서울 111건(18%), 인천 59건(9.6%)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44건(7.1)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급식 비리 가운데 59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2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5개 어린이집에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관리 사각지대, 대책 없나

현장의 급식 관계자들은 어린이집급식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적발된 어린이집의 90% 가까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인 탓에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원아 50인 미만인 시설은 식품위생법에서 명시한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조차 아니다. 

물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지원·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에 있지만, 이곳은 역할은 어린이급식소를 ‘지원’하는 정도다. 즉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 것. 실제 지원과 자문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한 영양사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 등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해도 이는 ‘요청’에 그칠 뿐 ‘명령’ 혹은 ‘처벌’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 결국 센터 영양사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몫’이라 보면 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신고된 집단급식소가 아닌 이유로 식약처가 매년 실시하는 위생점검의 대상도 아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3만8000여 개에 달하지만, 식약처가 점검한 어린이집은 1만1000여 개뿐이다. 

이 때문에 급식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규모, 예산, 특징이 학교와 달라 학교급식법 적용이 어렵다면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후 적용할 새로운 급식 관련 법령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단체급식 관계자는 “소규모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인 어린이집급식에 대책이 없다면 급식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학교급식법을 원아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비리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