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이어 전출액도 절반 감축,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교육재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일 전남 영암군에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교육계 현안을 점검하고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지방교육재정 축소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세수예측에 따르면 올해 세수 재추계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예상보다 11조 원이나 감축됐다. 여기에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9000억 원이나 감액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내놓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고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조 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특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교육청 재정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라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