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 시점 불투명, “유보통합 등 외부 변화도 대비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8월 발표돼 큰 관심을 모았던 ‘스마트 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이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 취소는 아니며 사업 방향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대한급식신문 366호(2023년 8월 28일자) 참조>
대한급식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키즈노트’가 제안해 추진하려 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의 스마트 시스템 사업이 현재 중단됐다.
식약처 담당부서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 진행이 보류된 상태”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급식 분야를 스마트 시스템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계획에 따르면, 식약처와 키즈노트는 오는 2030년까지 4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시스템 개발 및 정착에 나설 계획이었다. 2022년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당시 이 사업을 제안한 키즈노트는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 민간 자본‧기술력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타당성 등을 식약처가 평가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키즈노트 측이 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사례이기도 했다.
개발되는 시스템에는 ▲영양·알레르기·계절·지역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 맞춤형 식단 서비스 ▲식자재 보관·조리온도 등 사물인터넷 기반 위생관리 서비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센터)-어린이급식소 간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학부모 등에게 급식 영양·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포털 등을 담는 것으로 추진됐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급식소 내 냉장고 등 기구·설비의 온도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포함돼 큰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식약처의 사업 발표 후 지난해 9월 진행한 사업자 공모 입찰은 키즈노트 단독입찰로 마감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유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차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향 재검토가 결정됐다.
어린이센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노인·장애인급식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센터)가 114개로 늘어나는 터라 장기적으로 스마트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어린이 대상 영양량과 식생활교육 자료, 식품위생 관리 정보 등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것에 비해 노인·장애인 대상 영양량 등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사업 재개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단계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급식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식약처 자체적인 중단 사유 외에도 어린이급식소를 둘러싼 외부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살펴야 할 대상이다.
현재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급식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완료되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NEIS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식약처가 개발하려는 스마트 시스템도 NEIS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중복 투자’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유보통합에 대한 대비도 함께 준비해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