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단체급식산업이 태동된 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다지만 요즘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가 또 있었을까. 단체급식산업의 위상부터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까지 급식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요인이 요동친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은 후 '고물가'라는 또다른 파도를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대한급식신문은 신년 기획으로 군급식과 교정급식 분야를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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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한 군급식, 안정화 단계
2024년 군급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안정화'로 정리될 듯하다. 2020년대 들어선 후 국방부(장관 신원식)가 꾸준히 추진한 '군급식 개선 작업'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부터는 개선된 성과들을 일선 부대까지 확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진한 급식 관련 정책 중 가장 큰 변화는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이하 기본급식량) 폐지'다. 기본급식량은 사실상 식자재 수의계약 체계를 지탱하는 기준이었다. 예를 들면 쌀은 장병 1인당 1일 150g을 제공한다거나 돼지고기는 연간 매일 78g씩 350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급식기준이다. 

쌀이나 김치, 축산물, 수산물 등 기본급식량에 물량이 정해진 품목들은 사실상 '의무급식' 형태였던 탓에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단체급식산업에서는 보기 드문 '先 식자재 구매, 後 식단 편성' 체계가 수십 년간 유지됐다. 따라서 국방부의 기본급식량 폐지는 많은 시간 이어져 온 군급식의 기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변화를 이끌며 '先 식단 편성, 後 식자재 구매' 체계가 시작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변화를 이른바 '자율선택형급식'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이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선택형급식 체계와는 다르다. 경기교육청의 급식체계는 1개 식단에서 사용된 식자재 종류, 조리법, 소스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국방부의 급식체계는 그동안 先 식자재 구매, 後 식단 편성이었던 탓에 보장해주지 못했던 장병들의 선택권을 반영한 식단 편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량 폐지 후 사단급 부대 급양관과 영양사들을 통해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다음 식단을 작성하고, 해당 식단에 필요한 식자재 구매도 부대 자율에 맡겼다. 동시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활용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군급식 식자재 규모는 1045억 원에 달한다. 이는 14개 군부대가 거래한 액수다. 국방부는 aT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올해에는 플랫폼 활용 군부대를 차근히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물자관리과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면담에서 "2023년 기본급식량 폐지로 자율선택형급식 체계의 1차 목표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올해는 이 같은 체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곧 장병급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자로 일선 부대에 하달한 '2024년도 군급식 방침'에서 군급식 단가를 기존 단가인 1일 1만3000원으로 동결했다. 1식당 4340원 수준이다.

군급식 방침은 매년 4월1일 자로 시행된다. 내부 전언에 따르면, 몇 년간 큰 폭으로 군급식 단가를 올린 바 있어 2024년에는 동결하고 2025년에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024년은 기준 단가가 동결된 것이 맞지만, 2025년도에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정급식 단가, 100원가량 인상
교도소·구치소·보호소와 소년원 등 이른바 '교정급식'은 올해 급식단가 인상이 주요 이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정급식 단가는 1일 5094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4994원에서 100원 인상된 것이다. 다만 외국인 대상 급식단가는 내국인보다 300원 많은 5394원이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급식단가도 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인상 폭만 보면 2%가량으로 전년(4%)보다 줄었다. 이는 최근 군급식과 교정급식을 비교하는 여론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에게 '황제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큰 폭으로 상승한 소년원생 급식단가는 2024년 기준 동결됐다. 법무부는 2023년 기준 소년원 급식단가는 1일 8139원으로 2022년(6554원)보다 1700원 가까이 인상한 바 있다.

교정시설 근무자들의 급식단가는 재소자들과 다르다. 교정시설 근무자 중에는 대체복무자들도 있어 기본적으로 군급식단가(1일 1만3000원)를 적용받는다. 직원급식에는 조리 종사자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소자들 급식 조리는 재소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급식비는 전액 식자재 비용으로 쓰인다. 

교정급식에 또 하나의 관건은 지난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이다.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중에서도 기록적인 규모여서 법무부는 올해 식중독 예방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26일 첫 환자 발생 후 식중독 의심 환자는 총 449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총 3건이었다. 2020년과 2022년 대전교도소에서 잇따라 발생했고, 서울구치소가 3번째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무려 449명으로, 27명(2020년)·54명(2022년)이었던 지난 두 번의 식중독 사고보다 훨씬 컸다. 서울구치소의 수용인원이 3143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재소자의 15%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셈이다.

단순한 식중독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많이 발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환자가 대폭 늘어난 7월28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사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후 식중독 현장 매뉴얼을 보완하는 동시에 식중독 예방 관련 실태점검과 예방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무부 복지과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사고를 계기로 식중독 예방 및 대응 지침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