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전국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이 방치되면서 자칫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식중독사고 예방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급식시설을 현대적 조리기구와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
사업 달성률은 시·도별 차이가 컸는데 현대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72.3%)로 전체 411개 급식실 중 114개소가 노후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어 서울(73.8%) 부산(80.5%) 경남(81%) 경기(83.8%) 충북(85.2%) 순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급식실 수로는 경기와 서울의 노후 시설이 각각 336곳, 3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세종, 광주, 전북 3곳은 현대화 비율이 100%를 달성하거나 초과했다.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2015년 이후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8153개교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5년에는 509개교, 올해는 306개교로 점차 낮아졌다.
도종환 의원은 "사업 실적이 급감한 시기는 누리과정 예산이 100% 교육청으로 이관돼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시점으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으로 전국 학교 노후 급식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 역시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출하면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 상당수 늦춰진 실정이다.
도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위생사고 해결을 위해 노후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여건 개선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