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주무 부처로 식량자급률 반등한 첫 정부 될 것”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정부가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와 함께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 미래 농업·농촌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뿐만 아닌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유가, 세계 금리 등 국제적인 상황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대응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식량 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추석이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 국내 농산물 물가 잡기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하락세를 보여왔던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추진한다.
실제 1990년 70.3%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이 지난 2020년에는 45.8%에 불과하는 등 25%가량 하락해 향후 식량 주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농식품부는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밀과 콩의 공공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한편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현재 국내에 2개인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청년농 육성과 관련된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 ▲농촌생활권 400곳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으로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 및 동물보호 문화 확산과 관련된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 거듭나 굳건한 식량 주권도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수도권의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재확산, 유가와 금리 인상 등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맞닿은 현재 국내외 상황은 절대 녹녹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우리 정부가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나갈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어려운 국난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