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 공유·후속 대책 논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E-9 비자 보유자(이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 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외국인력 허용업종에 단체급식산업도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서울 로열호텔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20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난해 발표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022. 12. 29.)의 추진상황과 주요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2024 외국인력(E-9) 도입계획’에 필요한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및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을 신규 고용 허용직종으로 승인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조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별 직능단체를 통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에는 그동안 외국인력의 진입대상이 아니었던 ‘음식점업’이 포함됐고, ‘기관구내식당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요조사에는 업종현황 및 노동력 분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 수요조사 결과 및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초순까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희 차관은 “산업 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체류 지원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협의회는 20여 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중앙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