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급식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지난3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두언·이하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식 예산규모는 연간 4조1,973억 원(2007년)으로 나타났다.2007년 사용된 예산을 분석해보면 총 사용액 중 식품비로 전체 61%를 차지하는 2조5,606억 원이 지출됐으며, 운영비로 32.1%(1조3,471억 원)가 사용됐다. 운영비로는 인건비가 1조239억 원(24.4%), 연료비 등 기타 경비로 3,049억 원, 시설 유지비로 183억 원이 쓰였다.
학부모나 일선 학교에서는 좋은 식재료 못지않게 급식시설의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급식시설 설비비로 사용한 금액은 전체 6.9%에 불과한 2,89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학부모 분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예산에서 학부모 분담금은 총액 대비 71.7%에 해당하는 3조10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과부에서 지원되는예산은 24.2%인 1조1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금 1,445억 원, 기타 263억 원이 급식예산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매년 학부모 부담률이 낮아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과부는 자료에서 “학부모 분담금이 2003년 82.5%에서 2007년 71.7%까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연간 계획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늘려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매년 급식예산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조1,710억원에서 2006년 3조4,577억원으로 9.04%(2,867억원)가 늘어났으며, 2007년엔 약 21.39%(7,400억원)가 증가한 4조1,973억원이 급식예산으로 사용됐다. 이는 2006년 생활물 가지수 3.1%의 3배에 이르고, 2007년엔 3.1%의 생활물가지수 대비 7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은 2008년 2월28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136교 중 99.7%인 1만1,106교에서 1일 평균 760만 명(전체학생 대비 97.7%)이다. 학교당 하루 평균 684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이 중 9,781교(88.1%)가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으며, 위탁급식은 1,325교(11.9%)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위탁급식의 경우 외부에서 들여오는 학교도 아직 113교나 된다.
글 _ 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